[단독] "정부, WTO에 미국 제소 검토…반덤핑관세 부당적용"

[단독] "정부, WTO에 미국 제소 검토…반덤핑관세 부당적용"



(서울=연합뉴스) 박보람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철강 등 품목에 있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제소 검토는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라며 "이미 규제가 적용돼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브라질과 캐나다도 유사한 취지로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과 소송으로 인한 실익 등을 고려해 제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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