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공공부실채권 전담관리로 채무자 재기 지원"

문창용 캠코 사장 "공공부실채권 전담관리로 채무자 재기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2일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문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코가 공공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면 경제 활성화, 해당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장기·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트리플 윈'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공공기관별로 관리 중인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채권을 캠코가 모두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상각 기간이 달라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부채를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캠코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금융공공기관과 함께 채권 인수 규모와 가격을 협의 중이다. 본격적인 채권 인수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문 사장은 "캠코에 부채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고 바꿔드림론 같은 대환대출도 있어 채무자 입장에선 캠코가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채무조정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실제 재기가 필요한 채무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사장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나 일반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라는 기관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은 민간기관이 하는 업무를 가급적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은행 부실채권 인수는 일부 지방은행·제2금융권만 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사장은 "해운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캠코선박펀드 규모를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해운업의 위기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해 해운·조선업 상생 지원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올해 5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인수 대상에 대기업까지 포함해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캠코 본연의 업무인 국유 재산 관리도 강조했다.

문 사장은 "국유지 개발의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의 약 80%가 올해 집중적으로 시공된다"며 "2019년까지 순차 준공을 위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재정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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