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형사재판은…'신중한 언행·증거 집중조사·엄정 결론'

좋은 형사재판은…'신중한 언행·증거 집중조사·엄정 결론'

서울중앙지법, 1박2일 형사법관 워크숍…"국민 관심, 형사재판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달 24∼25일 1박 2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형사재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주로 형사재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단순히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의 역할과 덕목 차원에서 법정 언행 문제를 깊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또 최근 사법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집중 증거조사의 실무 운용 방안과 대형 경제 사건의 심리 방법 등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중앙지법에 신설한 집중증거조사 시범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시범재판부를 제외한 일반 재판부에서도 적기에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선별해 집중 증거조사 심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형 경제 형사 사건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거조사를 집중화·효율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형주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신중한 법정 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과 양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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