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기간 EU 시민 이주 제한에 반대"

"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기간 EU 시민 이주 제한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식 선언일인 29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자국에 유입되는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하자 유럽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는 유럽의회 고위직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브렉시트 공식 선언에 앞서 의회의 타협 불가능한 '레드라인'을 규정한 5쪽짜리 결의안을 작성했다.

추후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이 결정되는 이 결의안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도출한 것은 최근 영국에서 EU 회원국 시민의 자유이동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해서다.


유럽의회에서 두번째로 큰 사회민주당을 이끄는 지아니 피텔라 의원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결의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으나 의원들이 EU 국민에 대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피텔라 의원은 "(브렉시트 공식 통보 이전인) 28일에 영국에서 노동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30일에 사인한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영국의 국경 통제 추진에 반감을 드러냈다.

유럽의회의 브렉시트 협상 책임가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도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한 EU 회원국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결정은 EU법에 위배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협상을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럽의회는 공평성과 호혜성, 차별금지라는 원칙에 따라 영국이 공식 탈퇴하기 전 이런 차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29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EU 국민과 이후에 들어온 국민을 차별화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협상이 전개되는 2년 동안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영국으로 이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지만 이주 통제 기준일은 협상이 시작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할 때까지 자체적인 무역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협상기간 영국이 EU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단순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탈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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