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통화정책, 성장률 하락세 막기 어려워"(종합)

조동철 금통위원 "통화정책, 성장률 하락세 막기 어려워"(종합)

"한국 통화정책, 미국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9일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성장률 하락추세를 반전 내지 완화하는 데 통화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비용이 크지 않은 통화증발을 통해 성장률을 항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믿는 학자는 없다"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 차원이지, 장기적인 성장추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성장률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과거 역동성을 되찾는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지만, 현실적 제약요건들을 고려할 때 낙관적 시나리오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유·청년층 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대가 어렵고 장치산업의 과잉설비 등으로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세 회복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다는 소신도 드러냈다.그는 "최근 확산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논란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미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며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 위원은 통화정책에 유익한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변수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통화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틀)를 제공하는 물가안정목표의 유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통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한은은 2016∼2018년 달성할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연 2%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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