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오바마때 도입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 폐기 결의

美의회, 오바마때 도입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 폐기 결의

규제 무력화시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 수집·판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의회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를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이 규제는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오바마 정권 말기인 작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들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FCC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서 215 대 205로 승인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23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 결의안은 FCC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른 비슷한 규제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애초 올 연말 시행 예정이던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무력화하면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등 미국 통신업체들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고 공유할 길이 열린다.

업체는 이렇게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 3자에게 팔거나 제 3자와 공유할 수 있다.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제한을 뒀으며, 소비자들도 앱 사용 기록이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통신 사업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규제 반대론자들은 '민감한 정보'의 정의가 너무 폭넓고, 통신 사업자만 규제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웹 회사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폐기 표결에 야당은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이끈 표결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안보다 (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우위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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