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극화 해결 출발은 재벌개혁…사드는 최선의 방안"

오세훈 "양극화 해결 출발은 재벌개혁…사드는 최선의 방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일부 정치인들, 불안한 안보관으로 굴종적 사대주의 외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바른정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9일 "양극화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그 출발점은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지금의 재벌은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재벌이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최소 80% 수준으로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활성화 대책을 놓고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약했다.

아울러 초저출산 극복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오 전 시장은 "'칼퇴근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혁신 방안으로는 "정당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에 미온적인 야권을 가리켜 "일부 정치인들은 불안한 안보관을 내보이며 사드 배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공공연히 경제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 오히려 굴종적인 사대주의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치도 미세먼지에 휩싸인 것처럼 큰 심려를 끼쳤다"며 "바른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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