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美, 北에 '핵 국외 이전 금지' 조기 경고해야"

갈루치 "美, 北에 '핵 국외 이전 금지' 조기 경고해야"

한미 일각의 '대북 예방타격' 주장 위험성에 우려 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 물질이나 기술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경고해야 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발생 가능성과 충격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는 북한 핵 무기 물질이나 기술이 다른 나라나 테러 단체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동 이전 단계에서 파괴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시리아에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건설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 자체뿐 아니라 핵분열성 물질이나 관련 제조 장비와 기술, 핵 무기 부품 및 디자인을 (국외로) 판매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핵 테러리즘의 악몽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이전 행위는 곧바로 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조기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조치는 봉쇄·군사력·협상의 세 방법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세 조치를 적절히 활용한 전략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할 게 아니라 협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답변에서 적군이 구체적 능력을 갖춘 채 아군을 실제로 공격하려는 순간에 먼저 적군을 타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과 적군이 아직 구체적 공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장래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적군을 타격하는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을 구분한 뒤, "선제타격은 정당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윤리의 인정을 받지만, 예방타격의 경우에는 법과 윤리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양국 일각의 대북 예방타격 주장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