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5위 英, EU 탈퇴시점에 무역협정 '0' 진기록?
유럽의회, 탈퇴전 제3국과 FTA 협상에 빗장
영-EU FTA도 탈퇴일 발효 난망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세계 경제규모 5위의 영국이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순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는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은 영-EU FTA는 "영국이 EU를 떠나야만 체결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FTA 논의는 1단계 탈퇴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거둔 다음에 진행될 것임을 명시했고 투스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FTA 논의 시기와 관련해 "아마도 가을에는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동의 기간을 고려해 브렉시트 협상 타결 목표로 삼은 시기가 2018년 10월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EU 측 입장이 관철될 경우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FTA 논의엔 2018년 가을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 가능한 수준으로 FTA 체결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에 관해선 비관적 전망이 많다.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서명과 비준 절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EU-캐나다 FTA는 협상을 타결한 지 3년만인 지난 2월에야 유럽의회 비준을 마쳤다. 잠정발효됐지만 완전히 발효되려면 EU 28개 회원국 의회 및 지방의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영국이 EU 단일시장 회원국인 만큼 협상 기간을 단축할 기술적 여건은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분열을 막아야 하는 EU의 '징벌적' 태도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 EU가 현재 55개 국가·통상권과 맺은 FTA들에서 영국은 갑자기 '제3국' 지위로 바뀐다. 양국간 현행 통상관계 규정들을 유지하려면 양자 무역협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영국이 EU 탈퇴에 앞서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EU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이다.
EU 회원국으로 있는 한 EU 아닌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런 유럽의회 입장은 영국의 계획과 정면 배치된다.
영국은 협상 기간 EU와 FTA를 맺은 국가들과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해 양국 통상관계가 EU 탈퇴 이후에도 공백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한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지난달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FTA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EU 단일시장 이탈로 생기는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EU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대외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제3국과의 FTA 협상에 발목을 잡으려는 EU 측의 강경 노선을 극복해야 한다.
EU 협상 초안에 이 점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안 곳곳에 담겼다. EU 측이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영국이 2019년 3월 아무런 양자 FTA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의회, 탈퇴전 제3국과 FTA 협상에 빗장
영-EU FTA도 탈퇴일 발효 난망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세계 경제규모 5위의 영국이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순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는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은 영-EU FTA는 "영국이 EU를 떠나야만 체결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FTA 논의는 1단계 탈퇴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거둔 다음에 진행될 것임을 명시했고 투스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FTA 논의 시기와 관련해 "아마도 가을에는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동의 기간을 고려해 브렉시트 협상 타결 목표로 삼은 시기가 2018년 10월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EU 측 입장이 관철될 경우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FTA 논의엔 2018년 가을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 가능한 수준으로 FTA 체결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에 관해선 비관적 전망이 많다.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서명과 비준 절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EU-캐나다 FTA는 협상을 타결한 지 3년만인 지난 2월에야 유럽의회 비준을 마쳤다. 잠정발효됐지만 완전히 발효되려면 EU 28개 회원국 의회 및 지방의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영국이 EU 단일시장 회원국인 만큼 협상 기간을 단축할 기술적 여건은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분열을 막아야 하는 EU의 '징벌적' 태도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 EU가 현재 55개 국가·통상권과 맺은 FTA들에서 영국은 갑자기 '제3국' 지위로 바뀐다. 양국간 현행 통상관계 규정들을 유지하려면 양자 무역협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영국이 EU 탈퇴에 앞서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EU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이다.
EU 회원국으로 있는 한 EU 아닌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런 유럽의회 입장은 영국의 계획과 정면 배치된다.
영국은 협상 기간 EU와 FTA를 맺은 국가들과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해 양국 통상관계가 EU 탈퇴 이후에도 공백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한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지난달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FTA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EU 단일시장 이탈로 생기는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EU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대외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제3국과의 FTA 협상에 발목을 잡으려는 EU 측의 강경 노선을 극복해야 한다.
EU 협상 초안에 이 점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안 곳곳에 담겼다. EU 측이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영국이 2019년 3월 아무런 양자 FTA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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