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하겠다"(종합)

安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하겠다"(종합)

"스포츠처럼 국가도 규제 완화하되 감시체계 강화해야"

"4차산업혁명 정부 투자 다각화…노동문제 해법은 '3자 협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창업드림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친 포지티브식 규제를 네거티브식 규제로 바꾸겠다"며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무역인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균형감각이 화두로 나오자 "균형감각이란 정확하게 중간에 서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양극단을 오가면서 장단점들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함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품질과 비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동적인 노력을 하다가 이후 멈춰 서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정부가 창의적 인재 양성, 원천 과학기술 확보, 공정경쟁 구조 등 3가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술만 이야기되면서 정부도 이 쪽에만 투자하다보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성인식의 경우 우리가 IT 기술이 부족해서 음성인식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한국어에 기반한 것들, 좀더 나가면 전 사회적으로 인문학적 지식이 축적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대구와 원주, 오송에 마련된 의료산업단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지자체 경계를 넘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의료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업, 노동자 등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은 임금보전이나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노동도 마찬가지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면서 "어느 한 쪽만 일방적인 역할을 한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3자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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