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선거사범에 능동적 인지수사…단호 대처해야"

黃권한대행 "선거사범에 능동적 인지수사…단호 대처해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총력 대응체계 유지"

"흑색선전 등 구태적 행태 증가 우려…가짜뉴스 근절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검·경 등 수사기관은 5대 선거사범에 대해 신고 후 수사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국민의식 수준도 향상됐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구태적 행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으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중심으로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SNS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가짜뉴스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협력해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투표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선거운동 기간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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