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퇴직 공무원에 '선배증' 발급?…낙하산 논란에 뒤늦게 없애

日, 퇴직 공무원에 '선배증' 발급?…낙하산 논란에 뒤늦게 없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퇴직자에게 '선배증(先輩症)'이라는 독특한 신분증을 발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0년부터 퇴직자 중 희망자에게 이 부처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배증'을 발급했다.

선배증에는 이름과 함께 문부과학성 근무 당시 속했던 부서의 이름과 함께 '문부과학성에 들어올 때 편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문부과학성은 퇴직 시 국립대학이나 부처 내 독립행정법인 등에 근무한 경우를 포함해 모두 1천명에게 선배증을 발행했다.

선배증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문부과학성을 드나들 수 있어서,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는 민간 업체 혹은 기관과 문부과학성 사이에 불·편법적인 알선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정부 부처 중 '선배증'을 발급한 경우는 문부과학성 뿐이다. 세계적으로 공무원에게 퇴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역시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이 선배증의 발급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 부처가 조직적으로 낙하산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퇴직 간부에게 알선 중개역을 맡겨 퇴직자를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으로 취직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이 사례를 포함해 모두 62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문부과학성은 낙하산 알선 문제를 다루는 정부 차원의 전문가 위원회에 선배증을 지난달 말 없앴다고 보고하며 퇴직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부서의 허가를 얻은 뒤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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