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낮추고 천연가스발전 활성화해야"

"원전 비중 낮추고 천연가스발전 활성화해야"

에너지 대토론회서 김창섭 교수 주장…"경제급전 원칙도 개선 필요"

대선 후보들도 "석탄·원자력발전 제한하고 LPG는 사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환경·안전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석탄·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LNG(액화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일제히 공약한 가운데 비슷한 맥락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회·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자 전력망·가스망에서 고립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시돼야 하는 환경"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 원전 비중 개선 등의 정책 변화 ▲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신재생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징검다리) 에너지로서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료 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연료 가격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 재처리 비용, 폐기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연료 가격이 싼 발전기부터 돌리는 '경제급전' 원칙이 적용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를 환경·안전 등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으로 개편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의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에너지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로부터 에너지·기후 공약을 받은 결과 한목소리로 화력발전은 제한하고 수송용 LPG 연료 사용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의 경우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인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대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도 4당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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