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행정기관 통일해야"…법원설치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행정기관 통일해야"…법원설치법 개정안 발의

'수원지법→경기남부지법'·'의정부지법→경기북부지법'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을 경기지법으로,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을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을 각각 경기남부지법,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할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도 경기남부지법의 지원으로, 의정부지법 관할인 고양지원과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남양주지원은 경기북부지법의 지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 수원에 신설될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도 경기남부고등법원,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기남부지법을 관할한다.

경기북부지법의 상급 법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으로 하고 경기 북부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경기북부에 고법과 가정법원이 신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수원지법을 경기남부지법으로, 의정부지법을 경기북부지법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이 법원의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겪는 혼란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지만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경기북부지검으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이재정·박정·김병욱·이춘석·이혜훈·한정애·심상정·유승희·양승조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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