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권력기관 개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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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22:05  

[대선후보 토론] 권력기관 개혁-7

[대선후보 토론] 권력기관 개혁-7

◇ 공통질문

▲ 사회자 = 후보자 남은 시간은 유승민 후보 3분 42초, 안철수 후보 8분 33초, 홍준표 후보 10분 11초, 문재인 후보 5분 18초, 심상정 후보 5분 31초 남았다. 시간 관리 유념해달라. 두 번째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으로 공통질문이다.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권력기관 개혁 요구 큰데 집권하면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맨 먼저 어떤 조치할 건가.

▲ 안철수 =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 개헌으로 권한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 금지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홍준표 =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이런 비난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검찰이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바람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 눈치 보는 검찰이다. 검경을 개혁할 때 상호 감시 체제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내부승진 시켜서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독립성 확보해줘야 한다.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 있다. 행정부의 장관 책임 하에 인사해야 할 것을 행정부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건 잘못이다. 책임장관제 두고 청와대 인사는 장차관 정도만 하는 게 맞다. 국정원은 무력화될 대로 됐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내 종북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 못 하고 걸핏하면 국정원 약화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문재인 = 현행 헌법은 3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거다. 권력기관 개혁에서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를 존중해 국회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 폐지하겠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

▲ 심상정 =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 하는지 소상히 알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3가지 조치를 하겠다. 첫째,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 둘째, 200억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아울러 각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전면 재검토 하겠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다.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

▲ 유승민 =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비서관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은 연락책이다. 청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국회도 개혁하겠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의 분리, 이 문제는 수사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 거기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 국내 정보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게 하고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과 같은 경제권력기관들도 그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패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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