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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선 후보 남북관계·주변4국 외교 공약

입력 2017-04-28 09:01  

[표] 대선 후보 남북관계·주변4국 외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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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남북│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 │ 관계 │ │ │ │ │

├─────┼─────┼─────┼─────┼─────┼─────┤

│더불어민주│·비핵화와│·군사동맹│·양국 간 │· 실용적 │·양국 간 │

│당 문재인 │ 남북관계 │과 FTA를 │전략적 협 │입장에서 │전략적 협 │

│후보 │개선·대화│바탕으로 │력동반자 │성숙한 협 │력동반자 │

│ │ 병행 │외교 기축 │관계의 내 │력 동반자 │관계 발전 │

│ │ │으로서 전 │실화 │관계로 발 │ │

│ │·북한 핵 │략적 유대 │ │전│·북극항로│

│ │폐기에 따 │지속 │· 한·중 │ │ 공동개척 │

│ │라 한반도 │ │고위급간 │· 위안부 │과 시베리 │

│ │평화협정 │·굳건한 │전략경제대│등 역사 문│아 에너지 │

│ │체결 │한미동맹을│화(SED)와 │제에 대해 │경제협력 │

│ │ │ 기반으로 │국방 당국 │서는 원칙 │대폭 확대 │

│ │·우발적 │북핵문제 │간 대화 활│적으로 대 │ │

│ │군사충돌방│해결의 전 │성화 │응│· 북핵 문│

│ │지와 군사 │기 마련 │ │ │제 해결에 │

│ │적 긴장완 │ │· 북핵 문│· 북한 핵│따라 남· │

│ │화 추진 │·다원적 │제 등 한반│문제 해결 │북·러 협 │

│ │ │전략동맹으│도문제 관 │등 한반도 │력 통한 한│

│ │·남북 경 │로서 글로 │련 전략적 │문제 관련 │·러관계 │

│ │제통합 우 │벌 차원의 │소통 강화 │전략적 협 │발전 │

│ │선 추진과 │협력 확대 │ │력 강화 │ │

│ │점진적 통 │ │·한중 FTA│ │ │

│ │일 추진 │· 외교국 │의 이행을 │·일자리 │ │

│ │ │방(2+2) 포│강화하고 │창출과 서 │ │

│ │ · 북핵 │함 고위전 │경제관계의│비스 중심 │ │

│ │해결에 따 │략회의 제 │ 균형과 안│FTA 추진 │ │

│ │라 한반도 │도화 │정 추진 │ │ │

│ │신경제벨트│ │ │ │ │

│ │ 구축 │ │·국민 교 │ │ │

│ │·남북기본│ │류 확대 등│ │ │

│ │협정 체결 │ │ 양국 우호│ │ │

│ │과 새로운 │ │기반조성을│ │ │

│ │남북관계 │ │ 위한 공공│ │ │

│ │제도화│ │외교 지속 │ │ │

│ │ │ │수행 │ │ │

│ │· 남북 언├─────┴─────┴─────┴─────┤

│ │론교류와 │·한중일 3국 협력 확대 강화 │

│ │사회문화체│·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육 교류 활│·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

│ │성화 │스책임공동체' 형성│

│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 │

│ │· 남북 접│협력 강화 │

│ │경지역공동│·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

│ │관리위원회│외교 강화 │

│ │ 설치와 생│·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활밀착형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복원 │

│ │북한이탈주│ │

│ │민 정착지 │ │

│ │원│ │

│ │ │ │

│ │·개성공단│ │

│ │ 재개 │ │

│ │ │ │

│ │ │ │

│ │ │ │

├─────┼─────┼─────┬─────┬─────┬─────┤

│자유한국당│·전방위적│·미국 신 │·대중관계│·대일관계│ │

│ 홍준표 후│ 대북 제재│행정부와 │ 안정적 발│ 안정적 발│ │

│보│·압박을 │최상의 전 │전관리│전 관리 │ │

│ │통한 북한 │략적 동맹 │ │ │ │

│ │비핵화 추 │관계 구축 │ │·일본군 │ │

│ │진│ │ │위안부 합 │ │

│ │ │·미국과 │ │의 재협상 │ │

│ │·대북정책│핵무기 공 │ │ │ │

│ │은 힘의 우│유협정│ │ │ │

│ │위를 통한 ├─────┴─────┴─────┴─────┤

│ │무장평화 │·역내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이니│

│ │정책으로 │셔티브 내실화 지속 추진 │

│ │전환 │·국제사회 모범중견국으로 평화·번영에 기여 │

│ │ │·EU·아세안·믹타 등 다자협의체·지역기구와 │

│ │·평화통일│협력 강화 │

│ │ 공감대 확│·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 │

│ │산으로 한 │계 심화 │

│ │반도 통일 │·인도주의 외교 브랜드화 │

│ │시대 준비 │ │

│ │ │ │

│ │·핵문제 │ │

│ │해결 전 개│ │

│ │성공단 재 │ │

│ │개 불가 │ │

│ │ │ │

├─────┼─────┼─────┬─────┬─────┬─────┤

│국민의당 │·북핵 문 │·외교 중 │·대중정책│·대일정책│·한러 전 │

│안철수 후 │제 해결 수│심축으로 │자문단 설 │ 자문단을 │략적 협력 │

│보│단으로 정 │한미동맹을│치해 사드 │설치해 일 │동반자 관 │

│ │상회담 가 │ 포괄적 전│배치 관련 │본군 위안 │계와 북방 │

│ │능│략적 동맹 │보복문제를│부 문제 재│경제 협력 │

│ │=대북제재 │관계로 확 │ 해결하고 │협상, 독도│강화 │

│ │지속하면서│대·강화 │한중 전략 │·교과서 │ │

│ │도 민족화 │ │적 협력동 │왜곡 문제 │ │

│ │해, 개혁개│·한미동맹│반자 관계 │해결 │ │

│ │방, 통일 │ 강화와 동│회복·강화│ │ │

│ │위한 대화 │북아 평화 │ │·김대중 │ │

│ │와 협상 모│체제 병행 │ │오부치 공 │ │

│ │색│추진 │ │동선언 정 │ │

│ │ │ │ │신에 따라 │ │

│ │·한반도 │·한미정상│ │한일관계 │ │

│ │비핵화와 │회담통해 │ │정립 │ │

│ │통일지향적│안보현안 │ │ │ │

│ │인 한반도 │협력추진 │ │·일본군 │ │

│ │평화체제 │ │ │위안부 합 │ │

│ │구축 추진 │ ·방위비 │ │의 재협상 │ │

│ │ │분담금 협 │ │ │ │

│ │·남북관계│상 철저히 │ │ │ │

│ │ 개선-북핵│준비 │ │ │ │

│ │ 해결-평화│ │ │ │ │

│ │체제 수립 │ │ │ │ │

│ │이 선순환 │ │ │ │ │

│ │하는 원칙 │ │ │ │ │

│ │에서 대북 │ │ │ │ │

│ │정책 구현 │ │ │ │ │

│ │ │ │ │ │ │

│ │·비핵화 │ │ │ │ │

│ │진전과 평 │ │ │ │ │

│ │화관리를 │ │ │ │ │

│ │지향하는 │ │ │ │ │

│ │문화, 학술│ │ │ │ │

│ │, 종교, 체│ │ │ │ │

│ │육교류와 │ │ │ │ │

│ │인도적 지 │ │ │ │ │

│ │원 재개 ├─────┴─────┴─────┴─────┤

│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

│ │·한반도의│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

│ │ 항구적 평│외교 추진 │

│ │화정착을 │·북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 이후 남북중러│

│ │위한 4자 │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경협 확대 추진 │

│ │평화회담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에 기반│

│ │재개 │한 선진통상외교 추진│

│ │ │ │

│ │·즉각적 │ │

│ │개성공단 │ │

│ │재개는 불 │ │

│ │가│ │

│ │ │ │

├─────┼─────┼─────┬─────┬─────┬─────┤

│바른정당 │·남북대화│·미국 핵 │·신의주- │·독도 영 │·남·북·│

│유승민 후 │보다 비핵 │전력을 '한│단둥을 연 │유권 공고 │러 3자 교 │

│보│화 우선 │·미 공동 │계하는 남 │화 추진 │통·물류·│

│ │ │자산화'할 │·북·중 │=독도 전용│에너지 네 │

│ │·실질적인│수 있는 시│삼각협력 │ 해양조사 │트워크 협 │

│ │한반도 평 │스템 구축 │모델 구축 │선 건조· │력 사업 추│

│ │화체제 구 │ │ │독도입도지│진│

│ │축│·한·미간│ │원센터 설 │ │

│ │=북한 핵미│의 방위비 │ │립│ │

│ │사일 문제 │재협상에서│ │ │ │

│ │해결 국면 │ 체면은 살│ │·일본군 │ │

│ │에 진입할 │려주고, 전│ │위안부 합 │ │

│ │경우 안정 │략적 실익 │ │의 재협상 │ │

│ │적이고 지 │을 챙기는 │ │ │ │

│ │속적인 평 │협상 추진 │ │ │ │

│ │화유지를 │ │ │ │ │

│ │위한 다양 │. 방위비 │ │ │ │

│ │한 조치를 │분담문제는│ │ │ │

│ │남북한 간 │ 융통성 있│ │ │ │

│ │에 합의· │게 대응하 │ │ │ │

│ │추진 │면서 미국 │ │ │ │

│ │ │의 전략무 │ │ │ │

│ │·북핵 해 │기 상시 배│ │ │ │

│ │결 이후 남│치 추진 │ │ │ │

│ │북 신경협 │ │ │ │ │

│ │추진 ├─────┴─────┴─────┴─────┤

│ │=개성공단 │·한·미 FTA,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비하 │

│ │을 4차 산 │여 통상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부활 │

│ │업혁명 공 │ │

│ │업단지로 │·핵비확산 선도·사이버 공간 안보규범 구축·지│

│ │변형 개편 │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 주도·개발협력 통한│

│ │등│ 국제공헌 확대│

│ │ │ │

│ │ │ │

├─────┼─────┼─────┬─────┬─────┬─────┤

│정의당 심 │·남북정상│·불평등한│·전략적 │·12·28 │ │

│상정 후보 │회담 추진 │ 주한미군 │동반자 관 │한일 정부 │ │

│ │= 비핵화 │주둔군지위│계로 대중 │간 위안부 │ │

│ │및 한반도 │협정(SOFA)│외교 중시 │합의 무효 │ │

│ │위기 해소 │ 전면 개정│ │선언 및 재│ │

│ │위해 대화 │ │ │협의 추진 │ │

│ │가 우선 │·한미FTA │ │ │ │

│ │ │재협상 시 │ │·과거사에│ │

│ │·한반도 │국내 사법 │ │ 대한 확실│ │

│ │평화선언을│권을 인정 │ │한 반성을 │ │

│ │ 위한 4국 │하지 않는 │ │전제로 미 │ │

│ │정상회담 │투자자 국 │ │래지향적 │ │

│ │추진 │가 소송제(│ │한일 관계 │ │

│ │ │ISDS) 조항│ │정립 │ │

│ │·비핵화 │폐지하고 │ │ │ │

│ │완수-평화 │서비스 시 │ │·일본 평 │ │

│ │협정비준- │장 개방을 │ │화헌법 수 │ │

│ │북·미와 │포지티브 │ │호를 위한 │ │

│ │북·일 수 │방식으로 │ │다차원적 │ │

│ │교-동아시 │변경 등 추│ │외교 │ │

│ │아안보협력│진│ │ │ │

│ │기구 상설 │ │ │·한일해저│ │

│ │화│ │ │터널 추진 │ │

│ │ ├─────┴─────┴─────┴─────┤

│ │·개성공단│·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

│ │ 재개 및 │·대중·대미 관계에서 균형자 역할 │

│ │실효적 지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

│ │원│·북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 │

│ │ │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 │

│ │·5·24조 │·러시아 연결 │

│ │치 해제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

│ │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

│ │·금강산 │KO)법 개정│

│ │관광 사업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

│ │재개와 이 │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 참여 │

│ │산가족 상 │ │

│ │봉의 정례 │ │

│ │화·상설화│ │

│ │ │ │

│ │·남북 상 │ │

│ │생 협력 사│ │

│ │업 재개 │ │

│ │ │ │

│ │·남북경제│ │

│ │사회협력강│ │

│ │화협정 체 │ │

│ │결│ │

│ │ │ │

│ │·단계별 │ │

│ │과정으로서│ │

│ │의 통일 추│ │

│ │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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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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