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임 대통령들 '북핵 잔혹사' 끊을까
클린턴, 제네바합의 만들었지만 'HEU 사태'로 합의 파탄
부시, 임기말 '2·13 합의' 냈지만 핵검증 이견으로 좌초
'전략적 인내' 내세운 오바마, 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불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써온 '북핵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0년대 전반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자 대화에 박차를 가해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월 21일)를 도출했다.
핵 개발을 미봉한 이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산실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경수로 제공을 약속받고, 매년 중유 50만t을 받았다.
그러나 클린턴으로부터 정권을 넘겨 받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초기인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네바기본합의는 붕괴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한 채 중국에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6자회담을 2003년 출범시켰고, 결국 2005년 북한 비핵화의 '대헌장'인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하며 성과를 거두는듯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으로 맞서는 진통 끝에 부시 행정부는 2006년 가을 중간선거 패배 후부터 북미 직접대화에 착수, 2007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의 대가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 역시 일시적으로 순항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북핵 신고 내용 검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좌초했고,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고삐 풀린 질주를 했다.
부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은 적대국 지도자와도 대화하겠다는 기조로 출발했지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포하는 2009년 체코 프라하 연설 직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로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전략적 인내'를 택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2·29 합의(북한이 핵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 24만t을 제공)를 했지만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깊은 좌절감을 맛봤다.
그 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섰지만,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이를 비웃듯 2013∼2016년 사이 3·4·5차 핵실험과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달 16일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20년간 실패한 접근을 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13억5천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밝힌 데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는 어정쩡한 미봉성 합의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40여일 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외교가는 트럼프가 전임자들의 시도와 차별화한 대목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을 중국에 맡기며 '외주'를 줬던 부시나, 중국과의 전반적인 협력과 경쟁 관계 틀 안에서 중국을 '점잖게' 압박했던 오바마와는 다른 차원으로 중국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 무역과 관련한 대 중국 지렛대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트럼프의 드라이브는 연이어 나오는 중국 관영매체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경고 보도에서 보듯 일단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 상황에서 국무부·국방부 등이 26일 합동성명에서 밝힌 "평화로운 비핵화"를 이루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중의 지속적인 대북 협력, 한국 새 정부와 미국·중국 사이의 원만한 대북 공조 등이 장기간 지속돼야 그나마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에 북한을 세울 수 있으며, 세운다 하더라도 상호 신뢰 결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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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제네바합의 만들었지만 'HEU 사태'로 합의 파탄
부시, 임기말 '2·13 합의' 냈지만 핵검증 이견으로 좌초
'전략적 인내' 내세운 오바마, 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불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써온 '북핵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0년대 전반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자 대화에 박차를 가해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월 21일)를 도출했다.
핵 개발을 미봉한 이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산실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경수로 제공을 약속받고, 매년 중유 50만t을 받았다.
그러나 클린턴으로부터 정권을 넘겨 받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초기인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네바기본합의는 붕괴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한 채 중국에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6자회담을 2003년 출범시켰고, 결국 2005년 북한 비핵화의 '대헌장'인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하며 성과를 거두는듯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으로 맞서는 진통 끝에 부시 행정부는 2006년 가을 중간선거 패배 후부터 북미 직접대화에 착수, 2007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의 대가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 역시 일시적으로 순항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북핵 신고 내용 검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좌초했고,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고삐 풀린 질주를 했다.
부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은 적대국 지도자와도 대화하겠다는 기조로 출발했지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포하는 2009년 체코 프라하 연설 직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로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전략적 인내'를 택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2·29 합의(북한이 핵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 24만t을 제공)를 했지만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깊은 좌절감을 맛봤다.
그 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섰지만,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이를 비웃듯 2013∼2016년 사이 3·4·5차 핵실험과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달 16일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20년간 실패한 접근을 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13억5천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밝힌 데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는 어정쩡한 미봉성 합의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40여일 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외교가는 트럼프가 전임자들의 시도와 차별화한 대목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을 중국에 맡기며 '외주'를 줬던 부시나, 중국과의 전반적인 협력과 경쟁 관계 틀 안에서 중국을 '점잖게' 압박했던 오바마와는 다른 차원으로 중국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 무역과 관련한 대 중국 지렛대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트럼프의 드라이브는 연이어 나오는 중국 관영매체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경고 보도에서 보듯 일단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 상황에서 국무부·국방부 등이 26일 합동성명에서 밝힌 "평화로운 비핵화"를 이루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중의 지속적인 대북 협력, 한국 새 정부와 미국·중국 사이의 원만한 대북 공조 등이 장기간 지속돼야 그나마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에 북한을 세울 수 있으며, 세운다 하더라도 상호 신뢰 결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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