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감세 따른 세수 감소는…10년간 7조 달러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 감세 따른 세수 감소는…10년간 7조 달러 전망도

싱크탱크 CRFB "10년간 3조∼7조 달러 세수 감소" 추정

"세수 감소 만회하려면 연 4.5% 경제성장해야"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10년 동안 7조 달러(약 7천93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조 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보다 3.5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최대 7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이를 만회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내리는 등 세금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이 같은 개편안이 10년 동안 최소 3조 달러, 많게는 7조 달러의 연방 세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CRFB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연평균 4.5% 성장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평균 3%대 성장률을 목표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성장률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세수 감소를 경제성장으로 극복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도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CFRB의 마야 맥귀니아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성장을 모든 문제를 싸게 해결해 주는 마술콩으로 사용할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없다. 단지 부채가 산처럼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첫 해의 세수감소폭을 2천8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CRFB의 추정보다는 세수감소 규모를 작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과거 세제를 개편했던 미국 행정부에 비해서는 세수 감소폭이 크다. 조지 W.부시 행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각각 1천억 달러 수준의 세수 감소가 있었으며, 존 F.케네디 행정부에서는 9천100만 달러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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