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FBI국장 해임으로 로젠스타인 법무 부장관 행보에 관심(종합)
"정치 중립성 평가 높은 법조인, 해임건의로 명성에 손상"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워싱턴 정가가 그 파장에 휘청이고 있다.
언론들이 코미 국장의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 최대 정치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해임의 발단이 된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가 향후 조세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 과제들을 제치고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미 국장의 해임으로 이미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영역에 들어섰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미 국장 해임의 직접적 단초가 된 해임건의 메모를 작성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부(副)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상관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된 문제의 해임건의 메모에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에 대한 코미 국장의 처리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FBI의 평판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미 국장이 '클린턴 후보를 처벌할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개 선언함으로써 법무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30년간을 법무부에서 봉직한 정통 법조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잘 된 인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만큼 정파를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당적 성격이 짙은 코미 국장의 해임에 그가 간여한 데 대해 의외라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코미 국장이 이메일 수사 처리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 내에서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나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그의 해임건의를 제기한 시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과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거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일원이었으며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검사로 임명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살아남은 3명의 연방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시-오바마 행정부에서 탁월한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민주-공화 양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원의 인준청문회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법무 부장관 지명을 트럼프 행정부 최선의 인사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의 해임 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한때는 대선 공신 평가를 받아온 코미 국장을 전격 내친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가 놀라운 만큼이나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해임건의도 그답지 않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상관인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손을 떼면서 이 사건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맡고 있다. 따라서 최대 향후 관건인 특별검사 임명 여부도 그의 소관이다.
청문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에 특별검사 임명을 압박했으나 그는 확답하지 않은 채 "정치적 성향은 나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넘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인준 시 특별검사 임명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으나 과연 그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을 중도 하차시킬 수도 있는 정치적 대사건을 자신의 평판대로 공정하게 다뤄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10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윤리 시험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 물타기에 협력키로 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이러한 돌변은 트럼프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직면한 한계를 보여주는 교훈이라면서 고위관리들이 트럼프의 지시에 저항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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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평가 높은 법조인, 해임건의로 명성에 손상"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워싱턴 정가가 그 파장에 휘청이고 있다.
언론들이 코미 국장의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 최대 정치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해임의 발단이 된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가 향후 조세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 과제들을 제치고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미 국장의 해임으로 이미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영역에 들어섰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미 국장 해임의 직접적 단초가 된 해임건의 메모를 작성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부(副)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상관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된 문제의 해임건의 메모에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에 대한 코미 국장의 처리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FBI의 평판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미 국장이 '클린턴 후보를 처벌할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개 선언함으로써 법무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30년간을 법무부에서 봉직한 정통 법조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잘 된 인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만큼 정파를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당적 성격이 짙은 코미 국장의 해임에 그가 간여한 데 대해 의외라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코미 국장이 이메일 수사 처리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 내에서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나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그의 해임건의를 제기한 시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과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거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일원이었으며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검사로 임명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살아남은 3명의 연방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시-오바마 행정부에서 탁월한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민주-공화 양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원의 인준청문회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법무 부장관 지명을 트럼프 행정부 최선의 인사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의 해임 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한때는 대선 공신 평가를 받아온 코미 국장을 전격 내친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가 놀라운 만큼이나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해임건의도 그답지 않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상관인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손을 떼면서 이 사건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맡고 있다. 따라서 최대 향후 관건인 특별검사 임명 여부도 그의 소관이다.
청문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에 특별검사 임명을 압박했으나 그는 확답하지 않은 채 "정치적 성향은 나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넘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인준 시 특별검사 임명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으나 과연 그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을 중도 하차시킬 수도 있는 정치적 대사건을 자신의 평판대로 공정하게 다뤄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10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윤리 시험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 물타기에 협력키로 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이러한 돌변은 트럼프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직면한 한계를 보여주는 교훈이라면서 고위관리들이 트럼프의 지시에 저항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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