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페이스북 전방위 압박…이번엔 사생활침해 탓 제재(종합)

유럽 페이스북 전방위 압박…이번엔 사생활침해 탓 제재(종합)

프랑스 최고 과징금 부과…네덜란드 "시정 않으면 징계" 경고




(파리·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장재은 기자 = 전 세계에서 애용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거친 태클을 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만 유로(1억8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페이스북이 데이터 보호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페이스북의 거대한 사업규모를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15만 유로가 프랑스에서 사생활 침해로 받을 수 있는 과징금 최고액이라는 사실을 들어 심각성을 강조했다.

CNIL은 2년간의 조사 끝에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위해 프랑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이 제3의 사이트를 둘러보는 행동에 관한 정보까지도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에 두 차례나 경고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3천300만명가량이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대해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률을 준수했다면서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안에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CNIL은 구글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잊힐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불복, 콩세유데타에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보보호 당국도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자국 법규를 위반했다고 이날 따로 발표했다.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덜란드 당국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성적 선호도에 따라 타깃 광고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추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규제 방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가 헤이트스피치나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작년에 인터넷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이용자 계정 등 두 업체의 자료까지 합병을 시도해 독일,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이뤄진 반독점 수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영국 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