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란영상물 출연강요 대책 마련…광역경찰에 전문가 배치

日, 음란영상물 출연강요 대책 마련…광역경찰에 전문가 배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음란 영상물(AV) 출연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광역경찰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음란 영상물 출연 강요 등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 피해에 대한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에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문 경찰관을 배치한다.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이른바 'JK 비지니스'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JK 비지니스의 JK는 여자 고등학생를 뜻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줄임말이다. 여고생의 속옷을 보여주거나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돈을 받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JK 비지니스로 의한 여성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시민단체(NGO) 등 민간 지원단체와 함께 영업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AV 강제 출연이나 JK비지니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상담체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하는 피해 방지와 상담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일본에서는 아이돌 스타로 키워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포르노 등 음란 영상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AV와 JK 비지니스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각부가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델이나 아이돌로 육성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15세부터 30대까지의 여성 1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4명 중 1명꼴인 27%가 계약 외 성행위의 촬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 중 32.1%는 위협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음란물 촬영에 응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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