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세제개편 급한 트럼프 "美상원 표결규정 바꿔라"

트럼프케어·세제개편 급한 트럼프 "美상원 표결규정 바꿔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인 51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상원은 즉시 (의결정족수를) 51표로 바꾸고 빨리 쉽게 건강보험과 감세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틀림없이 민주당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썼다.

이 같은 요구대로 상원 표결 규정이 바뀌면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ACHA·트럼프케어) 법안과 대규모 감세 계획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케어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 찬성으로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상원 표결 규정을 바꾸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공화당도 이미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케어와 세제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중요한 두 법안에 대한 당파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으려고 조정 절차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은 이달 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의결정족수를 60석 이상에서 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이른바 '핵옵션'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매코널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입법에 '핵옵션'을 적용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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