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청장에 反환경주의자…트럼프 행정부 5대 환경 실책들

EPA 청장에 反환경주의자…트럼프 행정부 5대 환경 실책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분야에서 저지르고 있는 최악의 5대 실책을 지목했다. 반환경주의자를 환경정책 책임자에 임명한 것,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환경정책들을 전면 번복하는 것 등이다.






▲ 환경보호청(EPA)장에 반환경주의자인 스콧 프루잇 임명

프루잇은 지난 3월 자신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주요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기후과학자들, 그리고 EPA 내부 전문가들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프루잇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당시 아들 편에 서서 EPA의 오염 규정에 맞선 바 있다. 그는 EPA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핵심 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된 배출 규제 정책을 뒤엎고 있다.



▲EPA 정책의 대대적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EPA 예산을 약 3분의 1이나 감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조차 너무 과격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료수집 절차조차 축소됐다.

연방 당국의 인허가 과정에서 기후에 대한 고려가 폐지됐으며, 메탄가스 배출 감축 조치가 중단되고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들도 보류됐다.



▲ 청정발전 계획의 폐기

'에너지 생산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 부담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청정발전(發電)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이 계획의 폐기를 누차 공언해 왔다.

일부 분석 결과 이러한 청정발전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 국유 토지와 수역에 대한 시추 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내무부에 석유와 가스 시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십 개소에 달하는 국립 자연보호구역의 해제나 축소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 소유 국유지에서 석탄채굴 중단조치가 해제됐으며 대서양 연안 시추 금지조치도 재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극해 자연보호수역의 시추를 계획 중이며 이는 환경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송유관 계획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취한 첫 조치 가운데 하나가 논란 많은 키스턴과 다코타 억세스 송유관 건설을 조속 승인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이들 2개 송유관 프로젝트는 현재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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