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리커창 "파리기후협정 준수…양국 협력 심화"(종합)

입력 2017-06-01 23:03  

메르켈·리커창 "파리기후협정 준수…양국 협력 심화"(종합)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 두며 독일·중국 하모니 강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파리기후협정 준수 의지를 확인하고 세계가 불안정한 이 시기에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 다음의 글로벌 넘버2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유럽 최대경제국인 독일이 더욱 거리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메르켈, 리커창 총리는 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정리했다.




리 총리는 회담 직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것은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는 국제적 책임 문제라며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가장 먼저 비준한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라고 덧붙이며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만족감을 표한 뒤 독일 역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협정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독일은 7월 7∼8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 의제에 관한 컨센서스를 다시 한 번 도모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탈리아 G7 회의에서 이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세계가 불안정한 이 시기에 양국이 여러 부분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규율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고, 리 총리도 양국은 세계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두 총리는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협상 타결은 양쪽이 서로 시장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교역 자유화와 좀 더 용이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기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회원국들이 약속한 15조 의무규정 이행과 관련해, EU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15조 규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중국에 불리한데, 중국은 가입 15년 후인 작년 12월 11일부로 대체국 가격 적용시한이 종료됐다고 본다.

양국은 리 총리의 이번 독일 방문에 맞추어 항공기술, e-모빌리티, 재활용(재생)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어버스, 다임러, 폴크스바겐, 보쉬 등 유수의 독일기업들이 참여한 여러 협약서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독일은 자국의 제1 교역 상대인 중국과 협력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집권 이래 아홉 차례 중국을 방문한 이유다.

두 국가는 특히, 2004년 이래 '세계 책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지내다가 2014년 3월부터는 '포괄적 전략파트너' 관계로 파트너십을 격상했다.

아울러 총리를 위시한 정부 각료들이 모여 폭넓게 협의하는 정부 간 협의회를 정례 개최한다. 양국 사이에는 양자 대화 포맷이 무려 60개가 있다. 그중 다수는 정부 고위급도 가세하는 형식이다.

독일은 그러나, 중국이 법치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서방의 기본가치에 온전히 합치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법치, 인권에 관한 대화도 양자 포맷에 포함한다.

아울러 메르켈 총리 등 주요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때면 항상 중국에서 그런 민주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게끔 직, 간접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중국 당국에 때때로 긴장을 유발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교부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또는 국민 간) 대화' 포맷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 경도에 맞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중국은 WTO 규율에 따른 자유무역과 개방형 시장 질서를 앞세우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렇지만, 독일을 위시한 EU 회원국들에 때때로 투자와 교역 장벽이 많다는 불만을 사는 국가로서 이를 두고 통상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진작에 예정된 것이다. 직전 있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독 역시 마찬가지다.

메르켈 총리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이는 와중에 인도, 중국 총리가 잇따라 베를린을 찾아와 자신과 연쇄 회동을 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 맞선 새로운 연대 모색처럼 해석되는 데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un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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