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有3無 착한추경…27일까지 통과돼야"

민주 "1有3無 착한추경…27일까지 통과돼야"

"일자리만 있고, SOC·선심성예산·적자 국채발행 없어"

"국민의당 가뭄추경 필요 지적, 반영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고 자평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착한 추경이 될 것"이라면서 "초과 세수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을 다시 국민에 환원하는 추경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추경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추경 요건인 '국가 재난'에 해당한다고 설명,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의 확대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과 교육·보육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은 생명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국가가 이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적절하게 지적해주셨고,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을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최대한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정부 당국에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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