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자리 추경, 실업난 완화할 '마중물' 되기를

[연합시론] 일자리 추경, 실업난 완화할 '마중물'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1조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을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이르면 7월부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처음 편성된 것이며, 규모 면에서도 2000년 이후 4번째로 크다.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7조7천억 원인데,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천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천억 원이 할당됐다. 남은 3조5천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천 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 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 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을 비롯해 사상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선 기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소득 증대와 내수진작 등으로 이어져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확대로 국민소득과 내수를 늘려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린다는 이른바 'J노믹스' 정책의 첫 삽이란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법적 근거와 정책 효과 등을 놓고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추경안을 만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추경을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야권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단돈 1원'이라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추경안이다. 야당들의 반대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비해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절박함은 덜하지 않나 싶다. 일자리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더 나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도 없이 일자리 추경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정부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어도 이에 부응하는 진지함을 보여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