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감사원, '사드 배치결정 全과정' 고강도 감찰 나선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적 프로세스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감사원 감사의 방향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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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한일 위안부합의 나왔을 때 의아한 부분 많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 양국 간 지난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회담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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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檢공안부 폐지하고 법무부는 脫검찰"…국정위에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도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와 검찰을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과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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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대학 수시 정원 55%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서울 소재 대학은 올해 수시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학사가 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인원(5만5천698명)의 55.7%(3만1천52명)를 학종으로 뽑는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18.8%(1만469명), 논술이나 실기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은 각각 16%(8천951명)와 9.4%(5천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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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게이츠재단, LG화학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비 140억 지원
LG화학은 미국의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빌게이츠재단)에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 1천260만달러(한화 약 140억원)를 지원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빌게이츠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함께 운영하는 기부 및 자선활동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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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업체에 실제 쓴 돈 주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88수중 주식회사'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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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하라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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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한국어 전하는 세종학당 6개소 신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에 6개국 6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중국 장쑤성 옌청의 옌청사범대, 러시아 아스트라한의 아스트라한국립대. 미국 테러호투의 인디애나주립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국립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나시오날대, 캄보디아 프롬펜의 왕립프롬펜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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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리 특사단 10∼11일 전남 방문…교류 활성화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단이 방한 일정의 절반을 전남에서 보내기로 해 눈길을 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 특사로 한국에 파견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 등 특사단은 오는 10∼11일 전남 목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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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WTO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32개국, OECD 각료이사회에는 OECD 35개 회원국과 초청국 3개국, 핵심 협력국 5개국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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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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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적 프로세스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감사원 감사의 방향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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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한일 위안부합의 나왔을 때 의아한 부분 많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 양국 간 지난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회담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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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檢공안부 폐지하고 법무부는 脫검찰"…국정위에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도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와 검찰을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과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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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대학 수시 정원 55%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서울 소재 대학은 올해 수시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학사가 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인원(5만5천698명)의 55.7%(3만1천52명)를 학종으로 뽑는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18.8%(1만469명), 논술이나 실기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은 각각 16%(8천951명)와 9.4%(5천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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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게이츠재단, LG화학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비 140억 지원
LG화학은 미국의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빌게이츠재단)에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 1천260만달러(한화 약 140억원)를 지원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빌게이츠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함께 운영하는 기부 및 자선활동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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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업체에 실제 쓴 돈 주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88수중 주식회사'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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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하라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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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한국어 전하는 세종학당 6개소 신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에 6개국 6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중국 장쑤성 옌청의 옌청사범대, 러시아 아스트라한의 아스트라한국립대. 미국 테러호투의 인디애나주립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국립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나시오날대, 캄보디아 프롬펜의 왕립프롬펜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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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리 특사단 10∼11일 전남 방문…교류 활성화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단이 방한 일정의 절반을 전남에서 보내기로 해 눈길을 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 특사로 한국에 파견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 등 특사단은 오는 10∼11일 전남 목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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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WTO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32개국, OECD 각료이사회에는 OECD 35개 회원국과 초청국 3개국, 핵심 협력국 5개국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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