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선거법 개정안 좌초 조짐…야당 "즉각 조기총선 치러야"

입력 2017-06-09 01:56  

伊 선거법 개정안 좌초 조짐…야당 "즉각 조기총선 치러야"

'빅4' 정당 합의한 개정안, 하원서 이견 표출…사장 가능성 커져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주요 정당들이 조기 총선의 전제 조건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며 가까스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제1야당 오성운동은 개정안의 의회 통과가 좌절되자 현행 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바로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을 요구해 조기 총선을 둘러싸고 정쟁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민주당 등 이탈리아 주요 정당 4개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누엘레 피아노 민주당 의원은 8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선언했다.

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당 간 알력이 지속되자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더 이상의 표결을 중단한 채 정당들로 하여금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도록 조치했으나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잠복된 견해 차가 워낙 큰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수명을 다했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과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 극우 정당 북부동맹 등 이탈리아 정당 '빅4'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 만큼 의석수를 보장받는 독일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의회 진입 하한선을 지지율 5%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상반기 예정된 총선이 이르면 오는 9월로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빅4' 정당들은 지지율 5%에 못미치는 소수 정당의 거센 반발과 이번 합의가 단 네 개의 정당들만 참여한 밀실 야합이라는 조르조 나폴리타노 전 대통령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하원 토의에 들어갔다.

하원 토의에서 생각보다 거센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7일 개정안에 대한 일부 조항을 놓고 벌인 하원 비밀 투표에서 60표에 달하는 반란표가 나오자 민주당과 오성운동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비방전을 펼쳐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낳았다.

오성운동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이 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당 대표에게 과도한 권한을 실어준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오성운동은 새로운 선거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에 앞서 오는 11일 지자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치주인 트렌티노 알토-아디제와 관련해 전진이탈리아가 낸 선거법 수정 조항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나온 반란표에 힘입어 통과되자 개정안을 발의한 피아노 의원은 법안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오성운동의 유력 정치인인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는 "민주당이 트렌티노 알토-아디제의 선거 관련 사항을 문제 삼아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성운동의 차기 유력 주자로 꼽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의원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이번 의회는 여기서 끝내고, 즉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즉각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했다.

북부동맹 역시 "긴급 명령 등으로 새로운 선거법을 입안해 하루 빨리 총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마테오 리케티 민주당 대변인도 "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면, 이번 의회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조기 총선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 귀추가 주목된다. 이탈리아 현행 의회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편, 조기 총선의 선행 조건인 선거법 개정안이 좌초 조짐을 보이자 이날 이탈리아 증시와 채권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안도했다.

부실 은행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탈리아가 오는 9월이나 10월에 조기 총선을 치를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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