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역대 최저…34%대로 떨어져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 효과…초고가 업무용차 구입은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34%대로 떨어졌다.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관리 강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9만4천397대 가운데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전체의 34.5%인 3만2천5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 수치인 35.4%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0.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2010년에는 49.8%에 달했다. 신규 판매된 수입차 2대 중 1대가 법인차였던 셈이다.
이후 법인차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3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추이와 비교하면 법인용 차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5월까지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9만4천39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법인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는 두 달 연속 법인차 비중이 32%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업체별로는 '디젤게이트' 여파에 시달리는 아우디의 법인차 판매량이 작년 4월까지 누적 3천219대에서 올해 453대로 2천766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폴크스바겐은 올해 4월까지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은 1천766대였다.
초고가 차량인 벤틀리 역시 작년 4월 누적 81대에서 올해는 3대로 줄었다.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인피니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의 법인차 판매 대수도 일제히 줄었다.
반면 올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법인차 판매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천803대, 1천257대씩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법인차 판매량은 1만94대로 1만대를 돌파했고 BMW 판매량은 6천955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체 판매량에서 법인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BMW가 작년 4월 누적 41.6%에서 올해 38.4%로 3.2%포인트 떨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43.4%에서 40.6%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 당국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방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다.
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이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됐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해야 한다.
이전에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초고가 차량의 업무용차 구입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까지 누적 7대에 불과했던 람보르기니의 올해 법인차 판매대수는 14대로 2배 증가했다. 대당 판매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의 같은 기간 법인차 판매대수 역시 20대에서 25대로 늘었다.
[표] 연도별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 추이(단위:대,%, 자료=한국수입차협회, 2017년은 5월까지 누적 기준)
┌───┬───┬───┬───┬───┬──┬──┬──┬──┬──┬──┐
│ 구분 │ 2006 │ 2008 │ 2010 │ 2011 │2012│2013│2014│2015│2016│2017│
├───┼───┼───┼───┼───┼──┼──┼──┼──┼──┼──┤
│법인차│26,751│37,678│45,081│49,339│54,5│62,5│78,9│95,3│73,4│32,5│
│ │ │ │ │ │ 88 │ 64 │ 99 │ 11 │ 21 │ 81 │
├───┼───┼───┼───┼───┼──┼──┼──┼──┼──┼──┤
│ 전체 │40,530│61,648│90,562│105,03│130,│156,│196,│243,│205,│94,3│
│ │ │ │ │ 7 │858 │497 │359 │900 │162 │ 97 │
├───┼───┼───┼───┼───┼──┼──┼──┼──┼──┼──┤
│ 비중 │ 66.0 │ 61.1 │ 49.8 │ 47.0 │41.7│40.0│40.2│39.1│35.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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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차 규제' 효과…초고가 업무용차 구입은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34%대로 떨어졌다.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관리 강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9만4천397대 가운데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전체의 34.5%인 3만2천5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 수치인 35.4%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0.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2010년에는 49.8%에 달했다. 신규 판매된 수입차 2대 중 1대가 법인차였던 셈이다.
이후 법인차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3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추이와 비교하면 법인용 차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5월까지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9만4천39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법인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는 두 달 연속 법인차 비중이 32%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업체별로는 '디젤게이트' 여파에 시달리는 아우디의 법인차 판매량이 작년 4월까지 누적 3천219대에서 올해 453대로 2천766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폴크스바겐은 올해 4월까지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은 1천766대였다.
초고가 차량인 벤틀리 역시 작년 4월 누적 81대에서 올해는 3대로 줄었다.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인피니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의 법인차 판매 대수도 일제히 줄었다.
반면 올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법인차 판매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천803대, 1천257대씩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법인차 판매량은 1만94대로 1만대를 돌파했고 BMW 판매량은 6천955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체 판매량에서 법인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BMW가 작년 4월 누적 41.6%에서 올해 38.4%로 3.2%포인트 떨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43.4%에서 40.6%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 당국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방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다.
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이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됐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해야 한다.
이전에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초고가 차량의 업무용차 구입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까지 누적 7대에 불과했던 람보르기니의 올해 법인차 판매대수는 14대로 2배 증가했다. 대당 판매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의 같은 기간 법인차 판매대수 역시 20대에서 25대로 늘었다.
[표] 연도별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 추이(단위:대,%, 자료=한국수입차협회, 2017년은 5월까지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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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6 │ 2008 │ 2010 │ 2011 │2012│2013│2014│2015│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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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26,751│37,678│45,081│49,339│54,5│62,5│78,9│95,3│73,4│32,5│
│ │ │ │ │ │ 88 │ 64 │ 99 │ 11 │ 21 │ 81 │
├───┼───┼───┼───┼───┼──┼──┼──┼──┼──┼──┤
│ 전체 │40,530│61,648│90,562│105,03│130,│156,│196,│243,│205,│94,3│
│ │ │ │ │ 7 │858 │497 │359 │900 │162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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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 66.0 │ 61.1 │ 49.8 │ 47.0 │41.7│40.0│40.2│39.1│35.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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