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무원 늘리려면 총보수부터 공개해야"

국민의당 "공무원 늘리려면 총보수부터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13일 일자리 추경과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무원 총보수의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의 직·간접 총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예컨대 30년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과 충당금, 간접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공짜가 아닌 세금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상세히 공개해서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공무원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모든 직급에 대해 호봉제를 유지하면 9급으로 고용해도 30년 후에 그 비중이 어떻게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직무형 정규직 도입 등 직무급 실시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공공부문 비대화를 했을 경우 오히려 민간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고 민간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구조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필요 없는 인력을 전환 배치해서 비효율성 경직성 개선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산업 구조조정이 더뎌 경제 활력이 돌지 않고 있다"며 "추경을 이렇게 서툴게 공무원 증원에 마구잡이로 쓸 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를 위해 편성하고 실질 대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의 활력이 돌게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에 국민의당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가뭄 피해로 고통을 받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나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분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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