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기 살리랬더니…' 줘도 못 쓰는 국토부·국방부

'돈 풀어 경기 살리랬더니…' 줘도 못 쓰는 국토부·국방부

대규모 SOC 관할 국토부 4월까지 3분의1 겨우 집행…국방부는 30%도 못써

산업부 R&D-복지부 생계급여 등 적극 지급해 조기집행 주문 부응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집행속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집행했다.

반면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은 나랏돈을 받아놓고도 쓰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4월까지 중앙부처는 96조3천억원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41.2%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로 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왔다.

부처별로는 집행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4월까지 집행했다.

산림청(50%), 보건복지부(48.6%), 중소기업청(47.9%) 등도 절반가량을 집행해 조기 집행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연구·개발(R&D), 중기청은 융자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복지부 역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상반기 수요가 많아 집행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43.9%), 교육부(43.5%), 국민안전처(43%), 해양수산부(42.4%), 행정자치부(41.6%), 외교부(41.1%), 농림축산식품부(40.3%) 등도 집행률이 40%를 넘었다.

반면 경찰청의 집행률은 35.9%, 대규모 SOC 예산이 많은 국토부는 35.5%에 그쳤고, 방위사업청(28.6%), 국방부(26.1%)는 4월까지 올해 예산의 30%도 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잘못해 집행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예산 불용이나 이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만 걷어 놓고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거나 필요한 곳에 쓰지는 못했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점검, 저조한 부처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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