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AS' 간담회…'최저임금 인상' 與정책 견제

입력 2017-06-15 14:56  

한국당, '민생AS' 간담회…'최저임금 인상' 與정책 견제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

당 중소기업특위,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문

(인천=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를 찾아 '민생AS(애프터서비스)'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민생 현안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버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보조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기업인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혁명적으로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권한대행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찾아 생산공정을 돌아보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노동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간담회 이름인 '민생AS'도 정부의 정책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야당인 한국당이 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애프터서비스' 하겠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한국당은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박차를 가하는 일자리 추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민간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회성 알바 예산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날 현장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비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이씨택 이영재 대표이사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세부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에게 혜택이 가 국부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도 중소기업이 성장 원동력이자 고용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란 것을 알고 있어서 지원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조건 등을 향상해 중소기업이 근무할만한 여건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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