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교류는 대북제재틀 안에서…비핵화와 평화조약 연계"

문정인 "北 교류는 대북제재틀 안에서…비핵화와 평화조약 연계"

美윌슨센터 기조연설, 문재인 새정부 외교안보 정책 설명

"흡수통일 하지 않아…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군사도발 관용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와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개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 활성화, 신뢰 구축 및 평화 공존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 포괄적, 근본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핵 활동 동결과 시설·핵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조약 연계 ▲6자회담 재개 등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지만, 군사도발에 대한 관용은 없다면서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출구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존중하고 강화하길 바라며, 또한 한국의 자체적인 방어능력 강화와 군사구조 재편성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환수를 원한다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평화롭고 책임 있는, 이와 동시에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며 ▲평화 ▲책임 ▲협력 ▲민주를 문재인 정부 외교의 4대 기조로 제시했다.

문 특보는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될 수 있다는 대선 캠프 내부의 논쟁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한반도 통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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