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기업에 北노동자 고용 제한 지시…사실상 독자제재"

"中, 일부기업에 北노동자 고용 제한 지시…사실상 독자제재"

日언론 "지린·랴오닝성 기업 중심…구두 등 비공식 지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수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중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제재 결의가 이뤄진 지난해 3월부터 이같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기업이 중심으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서히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현 단계에서는 정식 통보를 내린 것은 아니며 구두 등을 통한 비공식 지시에 그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활동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고용 제한은 제재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독자제재"라고 신문에 말했다.

유엔의 2015년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5만명 이상으로, 이들로부터 연간 23억달러(약 2조6천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가에선 북한 노동자의 고용 제한은 향후 유엔 제재 결의에 포함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 알려졌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 체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핵실험은 강력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북 압력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금이 싼 북한 노동자의 제한은 중국에서도 국내 고용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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