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검사' 비판·'법무부 탈검찰' 강조…개혁 고삐
여론 악화 속 '安 사퇴'…'국민 요구' 명분으로 중단없는 개혁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지목한 것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의 문제를 '극소수 정치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에 힘을 실을 내부동력을 끌어모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해 검찰개혁이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탈검찰화·문민화'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형 집행)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더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정치적 줄서기'를 못 하도록 하는데 두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중립·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최우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개혁 성향 법학자들이 이끄는 '탈검찰 지휘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때마침 터진 '돈 봉투' 만찬 사태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도화선이 됐다. 이를 지렛대 삼아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력한 검찰개혁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파격적인 인적 개편은 앞서 시작됐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이전 정부에서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좌천시켜 옷을 벗게한 것이 대표적이다.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대감 속에 등장했던 안 후보자가 잇따른 개인 비위와 자질 논란으로 싸늘해진 여론에 떠밀려 결국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일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커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직접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의 명분을 재확인하고 지향점을 제시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검사'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부실 처리' 비판을 받았거나 '정치적 고려'로 봉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일부 수사에 대해 재수사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검사 인사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의지만으론 달성하기 어렵고, 검찰 내부동력까지 가세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현재 새 정부가 처한 지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여론이 있는 만큼 한 단계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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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 속 '安 사퇴'…'국민 요구' 명분으로 중단없는 개혁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지목한 것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의 문제를 '극소수 정치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에 힘을 실을 내부동력을 끌어모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해 검찰개혁이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탈검찰화·문민화'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형 집행)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더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정치적 줄서기'를 못 하도록 하는데 두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중립·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최우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개혁 성향 법학자들이 이끄는 '탈검찰 지휘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때마침 터진 '돈 봉투' 만찬 사태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도화선이 됐다. 이를 지렛대 삼아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력한 검찰개혁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파격적인 인적 개편은 앞서 시작됐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이전 정부에서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좌천시켜 옷을 벗게한 것이 대표적이다.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대감 속에 등장했던 안 후보자가 잇따른 개인 비위와 자질 논란으로 싸늘해진 여론에 떠밀려 결국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일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커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직접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의 명분을 재확인하고 지향점을 제시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검사'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부실 처리' 비판을 받았거나 '정치적 고려'로 봉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일부 수사에 대해 재수사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검사 인사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의지만으론 달성하기 어렵고, 검찰 내부동력까지 가세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현재 새 정부가 처한 지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여론이 있는 만큼 한 단계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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