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임기초반 국내외 도전 직면한 문재인號…연착륙에 '난기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안팎에서 밀려드는 험난한 파고에 직면했다. 크고 작은 인사잡음에 휘말리며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대외환경도 썩 좋지 않다. 20일로 새 정부 출범 42일째를 맞았지만, 연착륙을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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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전략대화서 中 "양국관계 발전궤도 가야"…韓 "시작이 반"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중 관계에 주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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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략폭격기, 월 1회이상 출격할듯…"계획된 훈련 축소안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를 월 1회 이상 한반도로 출격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일각에서 '비핵화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무기 출동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개의치 않고 계획된 연합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월 1회 이상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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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살해한 것"…22살 대학생 죽음에 슬픔·분노 빠진 美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사망 소식이 미국 전역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웜비어와 인연이 있는 주변 인물과 일반 시민들도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AP와 AFP 통신, CNN과 폭스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웜비어의 사망을 보고받은 직후 공식 성명을 내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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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기업형슈퍼 규제 확대…최저임금 中企와 협력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를 영업시간 등에서 판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등 10개 건의 사항을 새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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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대책에 주택시장 관망…"대출 못받나" 혼란도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광명 등지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20일 서울, 광명 등지의 현지 중개업소에는 신규 거래는 끊긴 채 이번 대책의 파장을 가늠해보려는 수요자들의 문의만 간간이 이어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대에는 정부 단속 영향으로 중개업소들이 2주 이상 문을 닫은 가운데, 매수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잠수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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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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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공청회 스타트…면세자 축소 논의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은 낮출 수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미리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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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무혐의…"증거 없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 기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반복되는 불법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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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생명체 가능성 있는 외계 행성 10개 발견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태양계 밖에 크기와 온도가 지구와 비슷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10개를 발견했다. 19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사는 2009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외계 행성을 찾을 목적으로 우주공간에 쏘아 올린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잠재적인 태양계 밖 외계 행성 후보 219개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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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안팎에서 밀려드는 험난한 파고에 직면했다. 크고 작은 인사잡음에 휘말리며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대외환경도 썩 좋지 않다. 20일로 새 정부 출범 42일째를 맞았지만, 연착륙을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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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전략대화서 中 "양국관계 발전궤도 가야"…韓 "시작이 반"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중 관계에 주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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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략폭격기, 월 1회이상 출격할듯…"계획된 훈련 축소안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를 월 1회 이상 한반도로 출격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일각에서 '비핵화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무기 출동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개의치 않고 계획된 연합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월 1회 이상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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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살해한 것"…22살 대학생 죽음에 슬픔·분노 빠진 美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사망 소식이 미국 전역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웜비어와 인연이 있는 주변 인물과 일반 시민들도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AP와 AFP 통신, CNN과 폭스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웜비어의 사망을 보고받은 직후 공식 성명을 내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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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기업형슈퍼 규제 확대…최저임금 中企와 협력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를 영업시간 등에서 판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등 10개 건의 사항을 새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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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대책에 주택시장 관망…"대출 못받나" 혼란도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광명 등지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20일 서울, 광명 등지의 현지 중개업소에는 신규 거래는 끊긴 채 이번 대책의 파장을 가늠해보려는 수요자들의 문의만 간간이 이어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대에는 정부 단속 영향으로 중개업소들이 2주 이상 문을 닫은 가운데, 매수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잠수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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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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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공청회 스타트…면세자 축소 논의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은 낮출 수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미리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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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무혐의…"증거 없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 기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반복되는 불법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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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생명체 가능성 있는 외계 행성 10개 발견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태양계 밖에 크기와 온도가 지구와 비슷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10개를 발견했다. 19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사는 2009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외계 행성을 찾을 목적으로 우주공간에 쏘아 올린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잠재적인 태양계 밖 외계 행성 후보 219개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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