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의 대북제재 불만커진 美, '北협력' 中기업 제재준비"

SCMP "中의 대북제재 불만커진 美, '北협력' 中기업 제재준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낮은 수준의 대북제재에 실망한 미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협력한 중국 기업을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 대북 압력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로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중국의 북한대응 방식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외교안보대화 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에서 북한과 불법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기관과 개인 목록을 중국에 제공했다며 중국이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외에 추가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張璉괴<玉+鬼>) 교수는 중국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메시지가 이례적으로 강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런민(人民)대의 청샤오허(成曉河) 국제관계학 부교수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처사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어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이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 부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강력한 보복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다른 미국인 3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중국이 원유 수출 중단보다는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변경사지(邊疆史地)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일 걸리겠지만, 점점 더 분명해질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야심을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미국이 중국에 처벌 중국 기업 목록만 줘서는 안 되며 처벌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잘못을 지목해야 한다며 경제적 대북제재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가 미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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