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문회서 '최순실·이재용 해외 은닉재산' 추궁(종합)

한승희 청문회서 '최순실·이재용 해외 은닉재산' 추궁(종합)

한 후보자, 즉답 회피하며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일정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사실상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관련 단서를 확보, 한 후보자가 직접 스위스를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즉각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 송 의원이 재차 "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송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계좌도 확보해 자진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액수가 5천억 원이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 문제도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라 양해해달라"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송 의원이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다. 삼성이 5천억 원을 자진신고해 면책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따져 묻자,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처럼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천억 원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박 의원이 "끄덕이는 것으로 볼 때 사실이라는 건데 5천억 원을 자진신고하면 그냥 봐주는 것인가"라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기간을 만들고 재벌과 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 해외 비자금 계좌 신고가 2조 원 넘게 들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중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원을 빼면 1조6천억 원 가량의 또 다른 (재벌 해외 비자금 관련) 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 신고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수수 등을 국세청에서 형사 관용조치를 하느냐"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재벌과) 어떤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사 사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고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다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비해 이른 시각인 오후 6시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회 직후 기재위는 곧바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원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기재위는 이르면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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