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대화 나올 때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조율 낙관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2일 "한미 정상간 (북한) 비핵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실질적 대북정책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왔을 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핵동결 이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로드맵을) 한미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조율이 특히 필요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발표에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언급했지만, 이후 공동성명에서는 '최대의 압박'이 강조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조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슈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향후 FTA 협상 전망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를 보면 미국의 이익이 크다"면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 보는 재협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시간이 있는 과제다. 또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고 지금 부담하는 액수도 작지 않다"면서 "오르더라도 몇억 불 규모일 텐데 정상회담을 위해 40조를 투자하는 나라가 너무 연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고 고위직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철저히 준비해 신뢰와 우애를 다지는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미국 조야에서 호평받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축사에 주목하며 "축사에 담긴 감성 메시지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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