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열차, 시작부터 진통…한국당·바른정당 불참(종합2보)
김상곤 임명에 野 반발, 인사청문회 '불똥'…丁의장 심사기일 통보
직권상정 거론되지만 부담 있어…"野 보이콧, 의지표명용"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무난하지만, 보수야당을 배제한 심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경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은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추경안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바뀌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아 추경 심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다. 인사청문회의 '불똥'이 추경 심사로 튄 것이다.
바른정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심사에 참석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는 안 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협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로 일신한 한국당도 '추경 협치'에 협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 대비해 예결위원장이 직권으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결위 백재현(민주당) 위원장은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해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 의장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측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의 없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연달아 직권상정을 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도 "여야간 합의가 우선이다. 지금 직권상정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추경 심사 착수에는 동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가뭄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의 대안 추경도 마련한 상태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올려도 예결위에서 다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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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임명에 野 반발, 인사청문회 '불똥'…丁의장 심사기일 통보
직권상정 거론되지만 부담 있어…"野 보이콧, 의지표명용"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무난하지만, 보수야당을 배제한 심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경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은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추경안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바뀌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아 추경 심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다. 인사청문회의 '불똥'이 추경 심사로 튄 것이다.
바른정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심사에 참석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는 안 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협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로 일신한 한국당도 '추경 협치'에 협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 대비해 예결위원장이 직권으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결위 백재현(민주당) 위원장은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해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 의장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측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의 없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연달아 직권상정을 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도 "여야간 합의가 우선이다. 지금 직권상정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추경 심사 착수에는 동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가뭄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의 대안 추경도 마련한 상태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올려도 예결위에서 다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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