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운전석서 시동도 걸기 전에 北 ICBM '찬물'(종합)
文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대북 압박에 무게 실릴듯
대북정책 시험대…'도발엔 단호·민간교류는 유연'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이날 ICBM 발사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채 시동도 걸기 전에 커다란 난관에 부닥친 셈이 됐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일종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겨지는 ICBM을 발사함에 따라 당분간 북핵 국면은 대화보다는 제재·압박 국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내세워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6·15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며 손을 내밀었다.
북한이 도발 중단을 통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 북한이 지난달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이후 한 달 가까이 특별한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아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화해 손짓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기됐는데, 북한의 도발로 '올바른 여건' 조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북한이 한미가 설정한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력 규탄", "깊은 실망과 유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염두에 뒀던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이번 ICBM 발사로 전향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됐다.
남북 태권도 교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고조하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북한의 장웅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당장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번 ICBM 발사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또 다른 무력 도발로 맞서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도 북한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포럼에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관료와 민간 학자들이 참석해와, 만약 북한 당국자가 참석한다면 '미니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도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민간교류를 비롯한 남북관계 주요 사안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것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승인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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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대북 압박에 무게 실릴듯
대북정책 시험대…'도발엔 단호·민간교류는 유연'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이날 ICBM 발사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채 시동도 걸기 전에 커다란 난관에 부닥친 셈이 됐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일종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겨지는 ICBM을 발사함에 따라 당분간 북핵 국면은 대화보다는 제재·압박 국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내세워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6·15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며 손을 내밀었다.
북한이 도발 중단을 통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 북한이 지난달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이후 한 달 가까이 특별한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아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화해 손짓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기됐는데, 북한의 도발로 '올바른 여건' 조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북한이 한미가 설정한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력 규탄", "깊은 실망과 유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염두에 뒀던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이번 ICBM 발사로 전향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됐다.
남북 태권도 교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고조하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북한의 장웅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당장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번 ICBM 발사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또 다른 무력 도발로 맞서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도 북한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포럼에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관료와 민간 학자들이 참석해와, 만약 북한 당국자가 참석한다면 '미니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도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민간교류를 비롯한 남북관계 주요 사안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것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승인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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