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논의 대북제재 핵심은 '원유끊기'…美 vs 中·러 대립
美 강력 조치로 北제재 주장…中·러, 제재보다 대화로 해결
中·러, 北ICBM '판단 유보'…北제재수위 낮추려는 의도인듯
美, 대북 추가제재 담은 안보리 초안 작성 착수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심재훈 최현석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핵심사안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조처로 원유 금수조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제대로 조처 안하면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까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중국을 최악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는 가하면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식으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미 행정부가 중국을 더 몰아치는 기세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수용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역시 북한의 '숨통'을 죄는 방법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여기고 있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불과 며칠동안 이런 극약처방을 한 걸 빼고는 지금까지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그지는 않은 데서도 중국의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가 자칫 북한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차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그런 상황을 상정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선, 선택할 수 없는 조처로 보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6일 "중국은 미국이 거세게 요구하더라도 대북 송유관 중단조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를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원유 공급으로 북한을 생존시키는 방법으로 미중관계에서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를 두고 미중 '설전'은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여과없이 드러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발언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중국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가 갖춘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했고, "중국의 대북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새 대북제재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를 타깃(표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와 관련해선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헤일리 대사가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류 대사는 대화 해법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미측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 입장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차석대사도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는 미국과는 달리, ICBM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ICBM 도발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위한 수단으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헤일리 미 대사는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까지 말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헤일리 미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단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이견이 확인된 만큼,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안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미국의 요구대로 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은 영국·프랑스 등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금지돼 있는 만큼 중국·러시아로서도 일정 수준의 대북 추가제재에는 동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독일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에 북한의 ICBM 발사도발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21@yna.co.kr,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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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 조치로 北제재 주장…中·러, 제재보다 대화로 해결
中·러, 北ICBM '판단 유보'…北제재수위 낮추려는 의도인듯
美, 대북 추가제재 담은 안보리 초안 작성 착수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심재훈 최현석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핵심사안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조처로 원유 금수조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제대로 조처 안하면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까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중국을 최악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는 가하면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식으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미 행정부가 중국을 더 몰아치는 기세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수용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역시 북한의 '숨통'을 죄는 방법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여기고 있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불과 며칠동안 이런 극약처방을 한 걸 빼고는 지금까지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그지는 않은 데서도 중국의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가 자칫 북한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차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그런 상황을 상정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선, 선택할 수 없는 조처로 보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6일 "중국은 미국이 거세게 요구하더라도 대북 송유관 중단조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를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원유 공급으로 북한을 생존시키는 방법으로 미중관계에서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를 두고 미중 '설전'은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여과없이 드러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발언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중국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가 갖춘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했고, "중국의 대북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새 대북제재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를 타깃(표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와 관련해선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헤일리 대사가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류 대사는 대화 해법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미측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 입장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차석대사도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는 미국과는 달리, ICBM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ICBM 도발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위한 수단으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헤일리 미 대사는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까지 말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헤일리 미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단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이견이 확인된 만큼,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안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미국의 요구대로 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은 영국·프랑스 등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금지돼 있는 만큼 중국·러시아로서도 일정 수준의 대북 추가제재에는 동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독일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에 북한의 ICBM 발사도발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21@yna.co.kr,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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