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해야 근로시간 단축 결실 볼 것"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근로시간 단축 결실 볼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 등 결실을 보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두부류 제조가공협동조합 김기순 이사장은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 등이 주최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 유연화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휴일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물량을 맞추고자 불가피하게 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휴일 추가근무 등을 금지하면 모기업 등의 주문을 받아 제품 생산·납품을 하는 이른바 '중소 수급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파견근로 규제 완화,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과 일과 생활의 양립,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도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면서도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안재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화해야 노동존중의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도래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은경 고용부 근로기준혁신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중소 영세기업의 비용 증가, 근로자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나뉠 때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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