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기 싸움?…민주당·인천시 부채 감축 '갑론을박'(종합)

내년 선거 기 싸움?…민주당·인천시 부채 감축 '갑론을박'(종합)

민주당 '부작용·허구 많아'vs 인천시 '개인 빚 지자체 해결 못 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인천시의 부채 감축을 주요 시정 성과로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부채 감축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과 허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천의 가구당 부채가 6천486만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이 중 금융부채 비율이 78.2%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융부채가 높다는 것은 순부채가 많다는 것인데, 반대로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전국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이어서 인천시가 서민을 위한 금융·재정정책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개인 빚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지난 2년 6개월간 시 부채 3조3천여억원을 상환한 사실만을 발표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마치 시가 시민 채무를 늘어나게 한 것처럼 성명을 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인천시가 과태료, 범칙금을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인천시의 지난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건수는 각각 60만건, 46만건이다. 2013년의 39만건, 20만건보다 153%, 230% 늘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해 전년보다 4억여원의 과태료를 더 걷은 것은 맞지만, 일선 구·군이 직접 징수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시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이 이달 6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유 시장이 '꼴찌'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지탄 받다가 직을 버린 홍준표 전 경남지사보다도 순위가 아래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시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시민 응답률이 35%에 그친 유 시장은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설문조사 사례수가 적어 발표 제외) 중 직무수행 능력 16위를 기록했다. 홍 전 지사은 긍정적 응답률 37%로 15위였다.

반면 유 시장이 '직무를 잘못 수행한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4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동안 시민의 부채와 부담은 폭증했다"며 시장이 남은 임기 1년을 더 겸손한 자세로 인천의 과제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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