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 국내선 규제로 사업 못 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 국내선 규제로 사업 못 해"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발표회…"최근 투자액 기준으론 71.3%가 창업 불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는 100대 스타트업(신생벤처)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규제에 저촉돼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서울캠퍼스가 공동 주관한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기업에 한국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13곳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44곳도 일부 조건을 바꿔야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업모델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은 43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1년간 총 투자액(1천160억 달러)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업 불가가 40.9%, 조건부 가능 30.4%, 가능 28.7%로 나타났다.

김 파트너는 "창업의 혁신이나 시도 자체가 규제적인 측면에서 시작해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산업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보면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금융회사의 장부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고, 제약사 모더나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치료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요건 미충족,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디디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으로 국내 사업이 불가했다.

김 파트너는 이처럼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조사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지수에서 한국은 창업 생태계 진입 환경 측면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중 49위에 머물렀다. 100대 스타트업을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미국이 56개, 중국 24개, 영국 6개, 독일 3개, 기타 11개 등 순이었으며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는 이에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전환과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전통 산업 종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스타트업 진입 장벽 완화 요소로 제안했다.

또 스타트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규투자 금액 규모가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중 정책 자금 의존도가 40%를 넘을 정도로 민간 참여가 저조하다고 김 파트너는 밝혔다.

또 투자비 회수 방식에서도 해외와 달리 인수·합병(M&A)이 저조하고 기업공개(IPO) 의존도가 높은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및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육성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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