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존중…사형제는 반대"

박상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존중…사형제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으로부터 '언론 등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주간지 시사인에 기고한 글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이 들게 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에 그런 글을 쓴 것은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답변하다가 의원들이 질문이 이어지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폐지국가란 점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이냐고 묻는 노 의원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같은 문제를 재차 묻자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 반대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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