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대비 '정중동' 전열 정비

한미FTA 개정협상 대비 '정중동' 전열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통상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강화한다.

미국과 협상에 나설 우리 측 대표가 공석인 상태라 당분간 '전열'을 가다듬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지만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못했다. 통상교섭본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4일 "공동위는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하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통상 분야 대응을 위해 가동해온 기존 '미국 무역적자분석', '철강수입규제', '미국 무역협정분석' 관련 3개 TF를 활용해 분석 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 무역협정분석 TF'의 경우 개정 협상과 관련해 예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작업을 다시 점검하면서 논리를 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4월 16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실태 조사, 철강 수입 조사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리자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무역적자분석 TF'와 '철강수입규제 TF'를 국장급에서 2차관 체제로 격상했고, '미국 무역협정분석 TF'를 신설했다.

이들 TF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수지 추이와 대미 무역흑자 원인, 한미 FTA가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우리 쪽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 있는 만큼 '정중동' 식으로 차분하게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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