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하게 만든 뒤 새 건강보험 만들자"

입력 2017-07-18 23:25   수정 2017-07-19 06:10

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하게 만든 뒤 새 건강보험 만들자"

트럼프케어 처리 무산되자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로 입장 선회

"상원 60표에서 51표 다수결로 가야" 필리버스터 폐기 주장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발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꺼번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우선 폐기하고 추후에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실망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충성심이 강하고 훌륭하며 정말로 열심히 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가 그동안 항상 말해왔듯이 오바마케어를 그냥 붕괴하게 만든 뒤 그때 다시 모여 훌륭한 건강보험계획을 만들자. 계속 주목해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지금 망해가는 오바마케어를 그냥 폐지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이 4명으로 늘어나자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사실을 트럼프케어 처리 불발을 선언한 뒤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치겠다고 천명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도 전날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은 52석으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대표가 2표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속 트윗을 통해 상원의 법안처리 요건을 완화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완전히 방해만 하고 투표도 하지 않는 만큼 현재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모두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은 현행 60표 대신 51표 다수결 결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심지어 (법안) 완전폐기 부분의 경우도 60표가 필요하다.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쳤다!"고 비판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려면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이처럼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한 차례 무산된 뒤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도 결국 반대파 설득에 실패해 처리가 무산됐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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