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취임인터뷰] "농업, '처지는 산업' 아닌 블루오션"…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농업이 '처지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데 지구 온난화, 인구 과잉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식량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 대다수 미래·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對)중국 수출은 농산물이 특히 유망하다"며 "농업이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면 미래의 성장산업이자 블루오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추석 전 청탁금지법 대책이 마련되는지.
▲ 청탁금지법의 필요성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가액기준이 9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과 동일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 농어민들에게 많은 영향 끼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는 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부처 차원에서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 불리는 가액기준이라도 올해 추석 전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2월까지 실태 영향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설 대목에도 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추석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금액 기준 상향 폭은.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현재 10만원으로 된 가액기준을 더 올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기존대로 10만 원으로 하되 조화나 화환을 보낸 경우 화환 비용을 경조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쌀값 회복이 시급하다.
▲ 현재 쌀값이 12만6천700원(80㎏) 정도로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쌀값이 올라야 농정 기반도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올해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격리하겠다. 223만t가량 되는 구곡(재고물량)도 격리 조치하고 사료용으로 전환해 재고를 줄이겠다. 내년에는 5만㏊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 연간 초과 공급되는 쌀이 30만t 정도인데, 5만㏊는 쌀 25만t에 해당한다. 이어 2019년에도 검토를 거쳐 5만㏊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공급과잉을 막겠다.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게 되면 5만t 정도를 해외 원조로 소진할 수 있다.
-- 쌀 직불제 개선 방향은.
▲ 쌀값이 안정된 뒤에 개선하겠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직불제를 개편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농가 퍼주기'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농업에는 공익적 기능이 많으므로 쌀값이 안정된 이후에 공익적 직불제 형태로 개편하겠다.
-- 밥쌀 수입에 대한 입장은.
▲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밥쌀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것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미 밥쌀 수입 물량은 12만t에서 5만t 정도로 줄었다. 통상 문제여서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에 대해선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통상 실무자에게도 내가 국회의원 시절 밥쌀 수입에 반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농식품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상대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압박 역시 강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 농민들이 여전히 우선지급금 환수에 반발하고 있다.
▲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는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초래된 최초의 사례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너무 떨어지도록 만든 정부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다.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다. 환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지급 제도를 바꿔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을 연계해 상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책은.
▲ 내년도 예산으로 주요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방역 책임자에게는 초동 대처 때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 기준 등을 마련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백신의 경우 인체 감염 우려가 있어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 일본처럼 도저히 확산을 저지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 백신을 구축하는 긴급백신접종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계란값이 여전히 비싸다.
▲ AI 여파로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하락세다. 다만 태국산 계란 물량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고 폭염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할 여지도 있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세워 추진하겠다. 우선 산란기반 회복을 위해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에 대해 수입 운송비 및 무관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 계란의 경우 할당 관세 재지원으로 관세를 28%에서 0%로 내리고, 추석 성수기 때는 운송비까지도 지원해서 계란 물량을 늘리겠다. 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국도 8월 10일께 청정국 선언으로 수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산 계란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보고 할당 관세 및 운송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 닭고기 가격 공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 2만 원에 달하는 치킨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논란도 됐는데, 생산에서부터 유통 단계 가격을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때 밝혔다. 다만 당장 관련 법이 없어 우선 계열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9월부터 축산농장에서 계열사에 얼마에 공급하는지, 또 계열사에서 프랜차이즈·대형유통업체에 닭을 얼마에 공급하는지 공시하겠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가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고, 향후 2019년부터는 소·돼지고기까지도 확대 시행하겠다.
-- 대북 쌀 지원 재개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쌀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도 대북 압박 제재와 별도로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피부로 닿는 부분이 농업이다. 민간 주도로 농업 부문 교류협력 정도는 재개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농업 교류를 제안할 생각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 미국이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FTA 재개정 요구를 할 것으로 보나.
▲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심각한 무역 역조가 있다. 농산물만 놓고 보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을 앞질러 국내 점유율이 52%에 달하고, 미국산 체리도 수입 규모가 3천만 달러에서 1억1천만 달러까지 늘었다. 오렌지 역시 수입이 두 배 늘었다.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농업 부분은 절대 더는 양보할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 역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 품목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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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농업이 '처지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데 지구 온난화, 인구 과잉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식량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 대다수 미래·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對)중국 수출은 농산물이 특히 유망하다"며 "농업이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면 미래의 성장산업이자 블루오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추석 전 청탁금지법 대책이 마련되는지.
▲ 청탁금지법의 필요성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가액기준이 9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과 동일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 농어민들에게 많은 영향 끼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는 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부처 차원에서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 불리는 가액기준이라도 올해 추석 전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2월까지 실태 영향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설 대목에도 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추석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금액 기준 상향 폭은.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현재 10만원으로 된 가액기준을 더 올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기존대로 10만 원으로 하되 조화나 화환을 보낸 경우 화환 비용을 경조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쌀값 회복이 시급하다.
▲ 현재 쌀값이 12만6천700원(80㎏) 정도로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쌀값이 올라야 농정 기반도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올해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격리하겠다. 223만t가량 되는 구곡(재고물량)도 격리 조치하고 사료용으로 전환해 재고를 줄이겠다. 내년에는 5만㏊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 연간 초과 공급되는 쌀이 30만t 정도인데, 5만㏊는 쌀 25만t에 해당한다. 이어 2019년에도 검토를 거쳐 5만㏊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공급과잉을 막겠다.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게 되면 5만t 정도를 해외 원조로 소진할 수 있다.
-- 쌀 직불제 개선 방향은.
▲ 쌀값이 안정된 뒤에 개선하겠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직불제를 개편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농가 퍼주기'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농업에는 공익적 기능이 많으므로 쌀값이 안정된 이후에 공익적 직불제 형태로 개편하겠다.
-- 밥쌀 수입에 대한 입장은.
▲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밥쌀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것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미 밥쌀 수입 물량은 12만t에서 5만t 정도로 줄었다. 통상 문제여서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에 대해선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통상 실무자에게도 내가 국회의원 시절 밥쌀 수입에 반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농식품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상대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압박 역시 강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 농민들이 여전히 우선지급금 환수에 반발하고 있다.
▲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는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초래된 최초의 사례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너무 떨어지도록 만든 정부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다.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다. 환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지급 제도를 바꿔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을 연계해 상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책은.
▲ 내년도 예산으로 주요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방역 책임자에게는 초동 대처 때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 기준 등을 마련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백신의 경우 인체 감염 우려가 있어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 일본처럼 도저히 확산을 저지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 백신을 구축하는 긴급백신접종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계란값이 여전히 비싸다.
▲ AI 여파로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하락세다. 다만 태국산 계란 물량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고 폭염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할 여지도 있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세워 추진하겠다. 우선 산란기반 회복을 위해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에 대해 수입 운송비 및 무관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 계란의 경우 할당 관세 재지원으로 관세를 28%에서 0%로 내리고, 추석 성수기 때는 운송비까지도 지원해서 계란 물량을 늘리겠다. 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국도 8월 10일께 청정국 선언으로 수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산 계란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보고 할당 관세 및 운송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 닭고기 가격 공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 2만 원에 달하는 치킨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논란도 됐는데, 생산에서부터 유통 단계 가격을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때 밝혔다. 다만 당장 관련 법이 없어 우선 계열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9월부터 축산농장에서 계열사에 얼마에 공급하는지, 또 계열사에서 프랜차이즈·대형유통업체에 닭을 얼마에 공급하는지 공시하겠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가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고, 향후 2019년부터는 소·돼지고기까지도 확대 시행하겠다.
-- 대북 쌀 지원 재개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쌀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도 대북 압박 제재와 별도로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피부로 닿는 부분이 농업이다. 민간 주도로 농업 부문 교류협력 정도는 재개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농업 교류를 제안할 생각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 미국이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FTA 재개정 요구를 할 것으로 보나.
▲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심각한 무역 역조가 있다. 농산물만 놓고 보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을 앞질러 국내 점유율이 52%에 달하고, 미국산 체리도 수입 규모가 3천만 달러에서 1억1천만 달러까지 늘었다. 오렌지 역시 수입이 두 배 늘었다.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농업 부분은 절대 더는 양보할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 역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 품목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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