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⑥ 여야정협의체·반부패協

[靑회동 대화록] ⑥ 여야정협의체·반부패協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 박 비대위원장 =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과정에서 나타났듯 초법적 정책 집행이 되지 않도록 협의체가 가동되게 해달라.

▲ 문 대통령 = 손뼉도 마주쳐야 하는 것처럼 선거 전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일부 야당이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 소통이 될 것이다. 협의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운영 성과를 보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처럼 여야가 주고받기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 큰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지 않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같이 노력해달라.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박 비대위원장 = 감사원·국가정보원·검찰 등 중립성과 독립이 필요한 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를 위한 '코드 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문 대통령 = 협의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목적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개별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협의체 회의는 모두 공개된다.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지수와 청렴지수 순위가 올라갔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됐다. 촛불의 여망은 부패척결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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